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법원에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등 본인이 관련된 사실을 알거나 본 적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 또는 검사, 재판장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증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면 본인의 주소지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요구서에 기재된 날짜에 사정이 있거나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 서류 양식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서 사건 2023고단 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000은 귀 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으나 증인은 단지 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일 뿐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3. 18. 증인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경남 지역 재판 진행 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 정보 법원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 신고서 제출 방법 작성된 신고서를 1부 출력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 형사 사건에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 선고 전날 연기 신청 가능 여부

 형사 공판이 종결된 이후 재판장이 지정한 선고기일 전날에 합의 등 목적으로 연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판사가 연기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기일을 연기해줄 수도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날 연기신청 제출 서류 양식 예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목적을 이유로 신청하는 서류 예시입니다.


선고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4고합12345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1. 12. 10:00를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노력 중에 있으므로 금번에 한하여 위 지정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1.

피고인 00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선고 전날에 접수하는 서류인 만큼 우편 접수가 아닌 해당 법원 민원실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하여 형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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