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법원에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등 본인이 관련된 사실을 알거나 본 적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 또는 검사, 재판장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증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면 본인의 주소지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요구서에 기재된 날짜에 사정이 있거나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 서류 양식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서 사건 2023고단 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000은 귀 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으나 증인은 단지 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일 뿐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3. 18. 증인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경남 지역 재판 진행 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 정보 법원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 신고서 제출 방법 작성된 신고서를 1부 출력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 형사 사건에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영 감정신청 서류 작성방법 양식

 법원에 소송 중에 제출된 증거 자료 중 도장이 찍힌 서류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영감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감정신청 중 인영감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영 감정신청 서류 작성방법 양식


감정신청서 양식 예시

원고 제출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영감정촉탁신청

사  건 2022가합0000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000
피  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영감정촉탁신청합니다.

아 래

1. 감정의 목적
갑제0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000의 도장은 피고의 도장이 아니므로 원고 제출의 계약서를 원고가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할 사항
갑제0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을제0호증 확인서 상에 날인된 000의 도장을 비교하여 보면 '당'자의 굵기와 꺾이는 정도가 달라보이는 바 위 두 서류상 날인된 000의 도장이 일치하는 것인지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정촉탁할 기관
귀 원에서 지정하는 인영 감정 전문 감정인

첨부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확인서

2023.  3.  20.
피고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상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위조된 것임을 밝히기 위한 인영감정촉탁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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