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법원에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등 본인이 관련된 사실을 알거나 본 적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 또는 검사, 재판장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증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면 본인의 주소지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요구서에 기재된 날짜에 사정이 있거나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 서류 양식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서 사건 2023고단 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000은 귀 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으나 증인은 단지 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일 뿐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3. 18. 증인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경남 지역 재판 진행 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 정보 법원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 신고서 제출 방법 작성된 신고서를 1부 출력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 형사 사건에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송 걸었는데 언제 끝날까? 1심 민사 소송,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건 “언제쯤 끝나나요?”라는 질문일 겁니다. 특히 1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사건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실제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1심 민사소송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1심 민사 소송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 평균 얼마?

1️⃣ 평균 소요 기간은 얼마나?


2023년 기준, 1심 민사소송 선고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약 473일, 즉 약 15.8개월입니다. 이는 2019년(298일)에 비해 6개월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액 사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일수록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사건 유형에 따른 차이


사건 유형 총 평균 소요 기간
합의부 사건 (5억 원 초과) 약 473일 (15.8개월)
단독 사건 (5억 원 이하) 약 162일 (5.4개월)
일반 민사 사건 6~12개월

합의부 사건은 판사 3명이 심리하고, 단독 사건은 1명만 담당하는 만큼 기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3️⃣ 단계별 소요 시간


판결까지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소장 접수 → 첫 변론기일까지
    • 합의부: 약 176.6일
    • 단독 사건: 약 132.1일
  • 변론 종결 → 선고까지
    • 합의부: 약 49.7일
    • 단독 사건: 약 32.8일

사건의 복잡도나 증인, 감정절차 등이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빠르게 진행하려면?


민사소송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다음을 고려해보세요.

  • 자료 제출은 기일 전에 철저하게 준비
  • 상대방과 조정 제안 → 조기 해결 가능
  • 부적절한 주장 반복 지양
  • 변호인 선임 시 전문성과 경험 고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심리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FAQ


Q1. 1심 판결 후 항소하면 얼마나 더 걸리나요?

A. 항소심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 전체 소송이 2~3년 걸릴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계속 지연 작전을 펴면 어떻게 하나요?

A. 재판부는 불필요한 지연 전략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신속한 종결을 유도합니다.

Q3. 조정이나 화해가 빠른 방법인가요?

A. 네.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없이 마무리되며 보통 1~2개월 내로 끝납니다.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1심 평균 기간 473일 (15.8개월)
단독 사건 평균 약 162일 (5.4개월)
고액 합의부 사건 약 16개월
변론 종료 후 선고 1~2개월 이내

1심 민사소송의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 성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소요 기간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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