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 수위를 바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 간의 폭행과 달리, 경찰관이 직무 중이었다면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경찰관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술마시고 경찰관 폭행 처벌 수위와 적용 기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 중인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 자체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조건
경찰관 폭행이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단속, 현행범 체포, 신원 확인, 질서 유지 등 직무 범위 안에서의 행동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이유
많이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음주 상태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순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로 인해 충동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재범 위험성과 공공 위험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정형과 기본 처벌 수위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폭행의 정도, 반성 태도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됩니다.
폭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단순히 팔을 밀치거나 몸싸움이 있었던 경우와,
주먹이나 발로 가격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관이 다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경우
여럿이 함께 경찰관을 둘러싸고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한 경우에는
단독 범행보다 중하게 평가됩니다.
집단적 상황에서는 공권력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현장 바디캠 영상, CCTV, 목격자 진술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주취 상태에서의 발언과 행동도 모두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기억과 달리 객관적 영상이 남아 있다면
주장보다 증거가 우선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초범인지 여부, 우발적 상황인지, 폭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건 직후의 태도와 수사 과정에서의 반성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공권력에 대한 반복적 저항이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술마시고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미리 확인할 점
경찰관이 당시 어떤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폭행으로 평가될 만한 신체 접촉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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